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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2025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주거급여 확대 / 신청·기준·금액

by 시그널헌터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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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주거급여 확대 핵심 정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꼭 필요한 ‘주거급여’, 2025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게도 해당될까?”, “얼마가 오르는 걸까?” 궁금하시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 임차료 상한액, 수선비용 지원까지 모두 확 늘어났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변화의 흐름과 상세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에 집세를, 자가가구에 수선비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에는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모든 혜택도 상향되었습니다. 

👉 신청하기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치로 ↑ 최종 결정되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은 609만 7,773원, 1인 가구는 239만 2,013원으로 확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급여 기준선도 함께 상향되어 수급 가능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거급여 급지별 상한액 인상

주거급여 급지별 상한액 인상

급지/가구원수 2025년 상한액 증가액
                         1급지 1인                             35.2만 원                  +1.1만 원
                        3급지 1인                             22.8만 원                  +1.2만 원
                        4급지 4인                             29.7만 원                   +1.9만 원

예컨대 3급지(광역시 등)의 1인 가구는 기존보다 월 1.2만 원 더 많은 22.8만 원까지 지원 됩니다. 급지별, 가구원 수별 상세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공식 데이터를 참고하세요. 

자가가구 수선비 확대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대폭 올랐습니다. '24년보다 약 29% 인상된 금액으로, 경보수(3년) 기준 약 590만 원, 대보수(7년)는 1,601만 원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 확대

차상위계층도 포함될까?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기초수급에는 해당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을 말합니다. 수급 요건은 다르지만, 주거지원 역시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일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점진적 제도 개선이 논의 중입니다. 

Q&A

Q1) 2025년 주거급여 기준이 얼마나 올랐나요?
A1)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선이 609만 7,773원으로 확대되어, 지원 기준 역시 상향됐습니다. 
Q2) 어느 정도 집세가 인상되었나요?
A2) 지역과 가구수에 따라 다르지만, 예컨대 3급지 1인 가구는 월 1.2만 원 증가한 22.8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3) 자가 가구도 수선비용이 올라갔나요?
A3) 네. ‘24년 대비 약 29% 인상되어, 경보수는 590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 제공됩니다. 
Q4) 차상위계층도 혜택이 있나요?
A4)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 중심이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도 논의 중입니다. 
Q5) 언제부터 인상이 적용되나요?
A5) 2025년 1월 이후 신청부터 인상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시되었습니다. 

마치며

2025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대폭 인상, 임차료 기준 상향, 자가 수선비 확대로 크게 강화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전년도 대비 평균 29% 이상 실질 인상**된 혜택은 현실적인 생활안정 대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의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 주거급여 확대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안정감을 높이는 실질 복지입니다.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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